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그 공백을 메우느라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22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이익이 5조1612억원 줄었다. 한전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9달러까지 치솟은 2012년 적자를 낸 적이 있다. 지난해는 무더위로 여름철 전력 판매량이 늘어난 3분기에만 영업이익(1조3952억원)과 당기순이익(7372억원)을 내고, 나머지 1·2·4분기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7885억원, 당기순손실은 7190억원이었다.

◇원전 줄이는 대신 민간 발전사에서 더 사들인 전력비용만 4조원 증가

한전 적자 전환의 핵심 원인은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가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65.9%로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결국 값비싼 LNG와 석탄 발전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은 16%, 유연탄 가격은 21% 오르자 전력구입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만 3조6000억원 늘었다. 통상 원전 이용률은 80~85%대를 유지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박형덕 한전 부사장은 "원전 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영향은 미미했다"며 "연료비 상승, 전력구입비 증가, 정책 비용 증가 등이 적자 원인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원전 이용률 하락 영향은 18% 정도"라고 말했다. 또 "원전 이용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9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만 올렸더라면 2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한전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전이 원전 대신 늘어난 LNG와 석탄발전 구입비와 구입량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전 적자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한전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적자 전환이 탈원전과 관련이 작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전 "원전 이용률 올리면 흑자 전환도 가능"…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한전은 영업손실 원인이 탈원전 탓이 아니라면서도 실적 전망에 대해 "올해 원전 이용률을 77.4%로 보는데 이 정도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원전 이용률보다 11.5%포인트나 높게 잡은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국제 연료 가격은 한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전 경영실적을 개선하려면 원전 이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 1월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이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이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원전 정비 일수가 늘어 이용률이 떨어지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증가가 한전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전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6년 만에 적자 로 돌아서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전력 구입비와 연료비, 정책비용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또 누진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박 부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현실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만 국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