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박민철,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미래한국, 2007. 10. 13, 7쪽.]
현존하는 남북경협 조차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많은 대북경협 방안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남북포럼(공동대표 김규철)은 “이미 실패한 기존의 남북한의 경협 합의도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판에 이번 대북경협 확대는 ‘묻지 마 대북지원’으로 ‘혈세’만 날리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대북경협 모니터링 단체인 남북포럼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 조 원 규모의 지원을 했지만 북한주민들의 참담한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통한 개방과 적극적인 대남 경협 자세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경협은 희망이 없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백두산 관광에 대해서도 “이미 100억원 규모의 원자재가 들어갔으나 수십 억 원이 잘못 쓰였고, 이미 합의한 시범관광 마저 북한의 무소식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원자재 사용 출처와 부실시공 책임도 따지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남북포럼은 삼지연 공항의 관제탑, 공항터미널, 활주로 정비, 관광 도로 확충 및 숙박․편의 시설 건설에 약 2,82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건설교통부 및 교통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백두산 관광은 특정 기업과 극소수의 관광객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치적행위”로 평가했다.
남북포럼은 또 “현재의 개성공단 1단계 사업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개성공단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미 8,000억 이상을 투자한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복원만 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정식 운행을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6개 업체 중 80%인 13개 업체가 영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영업실적에서 입주기업들의 2006년 평균 부채비율이 438%로 같은 시기 한국 전체 제조업 부채비율 평균인 98%보다 4.4배 높았다”며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전체 제조업 평균의 7분의 1 수준인 44억 9,000만 원이고 평균 매출액은 전체 평균의 46분의 1 수준인 7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의 확대를 발표했지만, 금융과 세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영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