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전교조, 북 연방제와 일치

[안용현, “민노총․전교조 등 9개 단체 통일방안 북 연방제와 일치,” 조선일보, 2007. 11. 3, A8쪽.]

국내 9개 단체의 통일 방안이 북한의 ‘연방제’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등이다. 정부 주도의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에 맞선 민간 차원의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들 단체의 강령․규약․발표문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남측의 통일 방안인 연합제를 부정하고 북측의 연방제를 지지했다고 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5일 이런 내용의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를 발표한다.

◆ “연방제가 유일한 통일 방안”

발표문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연합․실천연대 등은 강령과 규약에 연방제 통일안을 명시했다. 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연방제 강령은 삭제했지만 간행물 등에선 여전히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측 연합제를 “분단을 고착화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올해 7월 노동자통일토론회 자료집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이야말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합제에 대해선 “두 개의 나라로 고착하고 외세 개입을 용인함으로써 자주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었다. 한총련은 2001년 연방제 강령을 지웠지만 2006년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선 “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자”고 썼다. 특히 2002- 2007년 한총련의 통일구호는 그해 북한이 신년 사설에서 발표한 통일 구호와 일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통일론을 담고 있는 각종 자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지만 2001년 자료에서 “평화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밝혔다.

◆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9개 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연방제 자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당면 투쟁 과제는 그 모든 것의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강령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기지와 시설을 국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한다”고 써놓았다. 또 2007정상선언에 명시된 ‘법률적․제도적 장치’ 문제는 1993년 범민련의 1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이미 언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민련은 “민족 대단결과 통일을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보법과 안기부, 기무사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제성호 교수는 “이들의 통일론은 우리 사회에 감상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을 확산시켜 남남(南南)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