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한국지부
2008.08.12 16:54
[김필재,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공개 지하조직?” 미래한국, 2008. 8. 2, 10쪽.]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은 무시하고 유독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만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인총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앞엠네스티 한국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엠네스티의 조사 발표 내용은 시위대만을 대변한 편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과 공개질의서를 통해 “엠네스티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 인권침해 수사를 권고했다”면서 “이는 칼을 든 강도를 상대로 강도가 다칠 수 있음을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엄정한 법집행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경우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일지라도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범법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무차별 폭력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나 엠네스티 본부가 있는 영국 또한 불법시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약속인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엠네스티가 한국 이외 미국․영국․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불법시위 및 범법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엠네스티의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국의 법 집행에 대해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했던 적이 있느냐”면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엠네스티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엠네스티가 북한인권 활동을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광화문에서 국제인권사진전을 할 때도 북한인권사진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엠네스티는 유독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 대표는 또 “한국사회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전쟁포로가 되어, 북한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엠네스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엠네스티 한국지부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20여분 후 건물 입구로 내려와 공개질의서를 직접 전달받고 이를 런던 엠네스티 본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최남종 간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NGO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면서 “엠네스티 한국지부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지부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말만 남겼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어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P추적을 해서 겨우 엠네스티 한국지부 위치(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앞 빌딩 3층 소재)를 알아냈다”면서 “하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번 기자회견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하조직도 아니고 인권운동 한다는 단체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단체는 이 단체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최 간사의 지적에 기자는 영국의 엠네스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지부 사이트를 확인했다. 결과는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달리 이들 엠네스티 지부들은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소재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은 무시하고 유독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만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인총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앞엠네스티 한국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엠네스티의 조사 발표 내용은 시위대만을 대변한 편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과 공개질의서를 통해 “엠네스티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 인권침해 수사를 권고했다”면서 “이는 칼을 든 강도를 상대로 강도가 다칠 수 있음을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엄정한 법집행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경우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일지라도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범법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무차별 폭력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나 엠네스티 본부가 있는 영국 또한 불법시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약속인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엠네스티가 한국 이외 미국․영국․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불법시위 및 범법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엠네스티의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국의 법 집행에 대해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했던 적이 있느냐”면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엠네스티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엠네스티가 북한인권 활동을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광화문에서 국제인권사진전을 할 때도 북한인권사진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엠네스티는 유독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 대표는 또 “한국사회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전쟁포로가 되어, 북한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엠네스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엠네스티 한국지부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20여분 후 건물 입구로 내려와 공개질의서를 직접 전달받고 이를 런던 엠네스티 본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최남종 간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NGO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면서 “엠네스티 한국지부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지부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말만 남겼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어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P추적을 해서 겨우 엠네스티 한국지부 위치(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앞 빌딩 3층 소재)를 알아냈다”면서 “하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번 기자회견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하조직도 아니고 인권운동 한다는 단체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단체는 이 단체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최 간사의 지적에 기자는 영국의 엠네스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지부 사이트를 확인했다. 결과는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달리 이들 엠네스티 지부들은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소재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