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도 갖고 南에 14조원 덤터기도 씌우려는 北

[사설: “核도 갖고 南에 14조원 덤터기도 씌우려는 北,” 동아일보, 2008. 9. 20; 미래한국, 2008. 9. 27, 4쪽.]
통일부는 2007년의 ‘10.4 남북 정상선언’을 이행하려면 14조 3,0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그제 보고했다.
회담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의문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한사코 밝히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남한 경제의 3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에 서울시 예산(올해 19조 원)과도 비교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기로 했으니
이를 차마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쫓기듯 정상회담을 하더니 이처럼 황당한 부담을 남기고 떠난 뒤 유유자적(悠悠自適)하고 있다.
햇볕정책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국민은 허리가 휘든 말든 다음 정권이 손대지 못하도록 ‘못질하겠다’는 오기(傲氣)의 산물이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사항이 너무 많다”고 자랑까지 했다.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평화번영 선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결국은 남도 북도 책임지기 어려운 ‘부도수표’로 귀결되고 있다.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북측 주장에 동조하던 국내의 친북 좌파세력은 14조 원이 드는 명세서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상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