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 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국회로 들어가겠다며 경찰을 밀어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하자 아침부터 전국에서 노조원들이 모여들었다. 오전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조합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과 국회 경호 인력 등 350여명이 이들을 막았다.
오전 10시 45분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뚫고 국회로 들어가자"는 구호와 함께 노조원들이 국회 철제 담장을 흔들었다. 높이 1.4m 되는 담장이 18m가량 부서졌다. 경찰은 담이 무너진 자리에 2m 높이의 플라스틱 차단벽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조합원들이 밧줄을 걸어 쓰러뜨렸다. 일부 조합원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멱살을 잡았다. 경찰 진압봉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위대에게 맞아 병원에 이송된 한 방송사 촬영기자는 민노총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오전 10시 45분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뚫고 국회로 들어가자"는 구호와 함께 노조원들이 국회 철제 담장을 흔들었다. 높이 1.4m 되는 담장이 18m가량 부서졌다. 경찰은 담이 무너진 자리에 2m 높이의 플라스틱 차단벽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조합원들이 밧줄을 걸어 쓰러뜨렸다. 일부 조합원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멱살을 잡았다. 경찰 진압봉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위대에게 맞아 병원에 이송된 한 방송사 촬영기자는 민노총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연 적은 많다. 하지만 시위대가 입법부 담장을 무너뜨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려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25명을 공동 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직 민노총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된 것은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불법 시위로 법치주의의 담장마저 무너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노총이 완력을 행사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날인 2일에도 김경자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8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건물 안까지 진입했다가 경비 인력에게 붙잡혔다. 3일에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13명이 경찰 저지선을 넘으려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월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방송했지만 흥분한 노조원 6명이 또다시 담을 넘으려다 체포됐다.
이날 불법행위를 한 것은 민노총이었지만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53개 좌파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을 중단하고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촛불을 들어 혁명을 일으켜 늑대(박근혜)를 쫓아내고 나니 여우(문재인)가 앉아 있었더라"며 "이 정부를 퇴진시켜서라도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내내 국회 앞을 지키다 환노위 회의가 무산되자 오후 6시쯤 해산했다.
지금까지 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거부해 왔다. 오히려 노사정 간 대화와 합의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조직적인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올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설득했지만 같은 달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민노총은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 논의를 방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 2월 19일 한국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자신들을 제외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자, 곧바로 "노사정의 합의는 명백한 개악(改惡)"이라며 한노총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초에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려고 했지만, 비정규직·청년·여성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3명이 회의에 불참해 의결은 무산됐다. 한노총은 이 3명이 불참한 배경에는 민노총이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부, 사법기관까지 점거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민노총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노총은 지난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한국잡월드, 김천시장실 등을 점거했다. 지난해 11월 김수억 민노총 기아차비정규직노조지회장 등 8명이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을 점거했다. 외부 세력이 대검 청사 안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노조원들 때문에 뒷길로 나 있는 청사 후문을 통해 나가야 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 10여명이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6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지검장 면담을 요구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노총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을 넘나들며 무소불위의 폭력을 쓰고 있다"고 했다. 보수 단체들은 촛불 시위 당시 민노총과 '동맹'을 이뤘던 현 여권이 민노총의 불법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거부해 왔다. 오히려 노사정 간 대화와 합의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조직적인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올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설득했지만 같은 달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민노총은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 논의를 방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 2월 19일 한국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자신들을 제외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자, 곧바로 "노사정의 합의는 명백한 개악(改惡)"이라며 한노총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초에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려고 했지만, 비정규직·청년·여성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3명이 회의에 불참해 의결은 무산됐다. 한노총은 이 3명이 불참한 배경에는 민노총이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부, 사법기관까지 점거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민노총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노총은 지난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한국잡월드, 김천시장실 등을 점거했다. 지난해 11월 김수억 민노총 기아차비정규직노조지회장 등 8명이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을 점거했다. 외부 세력이 대검 청사 안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노조원들 때문에 뒷길로 나 있는 청사 후문을 통해 나가야 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 10여명이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6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지검장 면담을 요구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노총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을 넘나들며 무소불위의 폭력을 쓰고 있다"고 했다. 보수 단체들은 촛불 시위 당시 민노총과 '동맹'을 이뤘던 현 여권이 민노총의 불법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