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준화 정책을 재고해야

[“평준화가 있는 한 교육 세계는 없다,” 미래한국, 2008. 12. 27. 2쪽.]

30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온 평준화 교육제도가 국가 경쟁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은 전교조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평준화는 학력저하, 부실교육, 조기유학 그리고 국가 경쟁력 추락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최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일제고사)를 투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촛불시위, 좌파 교육감 후보 후원 등 불법. 이적 행위를 일삼아 온 전교조의  목적이 국가 정체성 훼손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초. 중. 고 교실이 되살아나고 국제 경쟁력 있는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준화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경쟁논리가 교육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공안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하겠다.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몇 명을 소환조사 하면서 적당히 넘어간다면 우리 교육의 후진성은 끝내 극복하기 어렵다.

평준화 교육은 다양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을 경우 성취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시키면서 하위권 학생들은 방치시키는 아주 기이한 교육 현실을 초래하였다. 결국 전교조가 추구하는 평준화는 우수인력 양성을 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처지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이다. 1973년 고교 평준화 도입 시 과외와 사교육비의 축소가 큰 명분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이제 교육 예산을 넘을 정도로 커졌다. 평준화 교육 이후 대학 입시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어떻게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 우리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국제 등급 및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 답은 자명하다. 기업들은 평준화와 같은 틀속에서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을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교육 선진화의 원년으로 살아야한다. 그 첫 단계가 전교조 와해와 평준화 정책 폐지라는 점을 대통령부터 빨리 깨달아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