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고쳐야

[사설: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접고 고쳐야,” 문화일보, 2009. 1. 10; 미래한국, 2009. 1. 17, 4쪽.]

교육과학기술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 그 저자들이 불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은 법원에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접고 고쳐야

의해서도 지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8일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본안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해 미래 세대를 오도하는 원죄의 설계자들이 법정 공방으로 더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적시한 대로 계약 내용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좌편향의 그늘을 마저 걷어내는 일이다. 근․현대사교과서 6종에 대한 교과부의 지난해 10․30 수정 권유와 11․26 수정 명령에 따라 고치게 된 206 항목은 그 대다수가 단순한 표기 교정으로 근원적 시각 교정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정명령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검정 취소권, 발행 정지권을 행사해서라도 좌편향을 소거해야 한다. 2011년부터 발행되는 근․현대사를 포함, 한국사 +세계사의 통합 역사 교과서가 또 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