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북한에 퍼준 돈 3조 2700억원

[“10년간 북한에 퍼준 돈 3조 2700억원,” 미래한국, 2009. 4. 18, 39쪽.]

조선일보 4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북한에 공식적으로 넘겨준 돈이 3조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월 8일 조선일보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대북지원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0년간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건넨 식량과 건설자재 등 물자가 총 2조 7327억원에 이른다. 또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줬다고 밝힌 현금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억 7528만달러였다. 9년간 달러당 평균 환율 1122원을 적용하면 5332억원 규모다. 둘을 합치면 3조 2659억 원에 달한다. 북한의 2007년도 예산(32억 2000만달러)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지만 북한에 실제로 넘어간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부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와 민간에서 방북 대가로 넘겨준 ‘뒷돈’ 이 정부 추산으로만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등으로 알게 모르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