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교육 교사’에게 무죄 판결한 형사단독 판사

[사설, “‘빨치산 교육 교사’에게 無罪 판결한 형사단독 판사,” 조선일보, 2010. 02. 18, A39쪽.]  

전주지법 형사단독 진현민 판사가 2005년 중학생 110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리고 가 ‘미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편지를 낭독케 하고 빨치산 출신 미전향 장기수 3명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 행사를 갖게 한 전교조 소속 전(前) 전북 K중 교사 김모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김 교사의 행위에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害惡)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도덕교사였던 김 교사가 가르친 아이들은 인터넷카페에 “남한은 미국에 휘둘리는데 북한은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號)를 대동강변에 전시해 놓고 있지만 미국이 어쩌지 못한다. 남한은 북한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부시가 괴질이나 걸렸으면 하는 큰 소망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교사의 집에선 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껴적은 것과, 북한에서 작성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 같은 글들이 나왔다. 그는 학생들이 인터넷카페로 “부시가 당선되면 남북전쟁은 불가피하겠죠?”라고 물어오자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과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학교를 방문한 미전향 장기수들로부터 ‘남한의 권력자들은 민족의 배신자였다’는 식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진실된 역사 설명을 들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찌 주체해야 할지 감격스러웠다”는 글을 썼다.

폭력 교사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교사가 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선별해 들을 능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보게 만들어버린 김 교사 같은 사람이 바로 폭력 교사다. 교사가 머릿속에 이렇게 비틀린 생각을 담고 있는 것도 끔찍스러운데, 그걸로 어떻게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염색해버릴 수 있는가. 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36세의 진 판사는 전교조가 창립된 1989년 고교에 입학한 세대다. 전교조가 뿌린 씨앗이 20년 후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에 어떤 괴물을 키우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