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천안함 조사위원

[사설: “민주당 이미지 구기는 민주당 추천 천안함 조사위원,” 조선일보, 2010. 5. 14, A35.]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 민․군 합동조사단 중 민주당 추천 위원인 신상철씨를 교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신씨가 토의를 거친 조사단의 공식 결론에 반(反)하는 개인 의견을 조사위원 자격을 내세워 언론에 게재하고 주장해 불신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와 조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친노(親盧) 인터넷 웹진 ‘서프라이즈’의 대표로 지난달 민주당 추천으로 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조사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으로 “천안함은 좌초된 뒤 미국 군함으로 추측되는 다른 선체와 충돌해 침몰했다” “정부가 좌초 부분은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정부 은폐설’ ‘미군 책임설’의 유력한 논거로 퍼날라지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두 차례 공식발표를 통해 천안함의 좌초 또는 다른 함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뢰나 어뢰 등 외부 폭발에 의해 두 동강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사단은 선체 절단면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내․외 조사위원이 합의한 결론이라고 했고, 외국에서 조사에 참여한 인사들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씨는 조사단 위원 회의에 딱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가 댄 회의 불참 이유는 “군 당국이 기뢰나 어뢰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이 천안함을 면밀히 조사하고 얻은 결론이 아니라 자신이 조사단 참여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실제 신씨는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인터넷에 ‘천안함 침몰 및 절단 1차 원인은 좌초’ ‘MB정권은 선체 조기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는 주장을 시리즈로 올렸다. 또 자기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웹진 ‘서프라이즈’에 “어느 날 ‘바보 노무현’을 알게 됐고 최근에는 ‘바보 한명숙’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던 중이다”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신씨 추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강래 의원은 언론에 “신씨를 누가 추천했는지, 신씨가 누군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사단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아 교체는 어렵다. 신씨가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처럼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를 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조사하는 자리에 이런 자격 미달자를 추천하고 이제 와서 그가 누구인지, 그를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른다니 딱한 일이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 진상 규명 작업의 엄중함도 엄중함이려니와 당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씨를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써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것은 이북과 사이좋게 지내려 했어야 이런 사태가 없었다는 뜻이겠다. 이것은 마치 폭력배의 소행은 정죄하지 않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유화정책을 쓰든지, 강경책을 쓰든지, 그것은 우리 정부가 가진 신념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지 정부가 이북에 대해 잘못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수십년 간의 많은 테러들을 볼 때 이북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인다.

우리나라 안에는 이북의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나 우리 국민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보인다. 천암함 사태와 같은 어려운 때에, 온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이북이 세계평화를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규탄하는 때에, 우리나라의 이상한 정치인들의 말과 태도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또 그런 자들에 대해 좀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보수적 정치지도자들이 참으로 요청된다. 또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안정과 안보와 질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