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송평인, “유럽의회, 천안함 결의안 채택: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동아일보, 2010. 6. 18, A8.]

유럽의회가 17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6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북한 어뢰 CHT-02D가 한국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결의안에 대해 중도우파인 국민당(EPP) 그룹, 자유민주연합(ALDE) 그룹, 보수개혁당(ECR) 그룹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S&D) 그룹 등 유럽의회 내 주요 정파 4개가 모두 지지함에 따라 찬반 수가 파악되는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거수로 이뤄졌다.
또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국제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실망감을 표시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중국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크리스티안 엘러(독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EU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