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차기 교육감 결국 전교조의 도구인가

[사설: “곽노현 차기 교육감 결국 전교조의 도구인가,” 동아일보, 2010. 6. 18, A 3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저를 지지해준 35% 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며 취임준비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곽 당선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공식조직인 7개 태스크포스(TF)에 전교조 관련자를 대거 참여시켰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한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고,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전교조 대변인을 지냈다.

취임준비위는 곽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해체되지만 TF는 친환경 무상급식팀, 사교육 해소팀 등 구체적 프로젝트 중심이어서 교육감 취임 후에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형 혁신학교팀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관계자인 것을 비롯해 전체 TF 66명 중 42%인 28명이 전교조 관련 인사다. 참교육학부모단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비슷한 성향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곽 당선자 측은 TF를 20명 선으로 줄이고 비(非)전교조 인사를 3분의 2 정도 참여시키겠다고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한국교총은 불참을 선언했다. 취임 전부터 교육계에 갈등의 씨를 뿌리는 곽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곽 당선자는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 관계자 중에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고 내가 동의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TF에는 전교조를 대거 참여시키니 서울의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곽 당선자는 140만 서울 학생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확산하는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인가.

교육감 선거에서 65%의 서울시민이 비(非)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46.83%를 얻었고 곽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34.34%를 얻었다. 야당 지지자의 표도 다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법규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곽 당선자는 이에 대해 “징계수위가 너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돼 있다. 학생들이 편향적 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