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패한다

전교조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패한다

[고영주, “전교조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패한다,” 미래한국, 2010. 11. 24, 36-37쪽;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10년 이상 공안검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좌경이념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저들은 다섯 개 가진 사람한테 두 개만 내놓으면 나중에 열 개를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 다음에는 남은 것까지 다 뺏어 간다.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산주의 이념도 선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 국민의식 수준이 공산주의에 속아넘어갈 정도로 낮지 않으니 공산주의이념도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이다.

좌익이념의 기본이 공산주의 이론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 체제는 나쁘지만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그들은 북한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공산주의로 집권한 체제이며 공산주의 국가이다. 왜 공산주의 이론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외 없이 전부 1인 독재체제가 되고 마는가. 이론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론이 좋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공산주의 이론은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두 가지 이중구조로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공산주의의 선전이론이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해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소련의 정치학 교과서에는 ‘권력은 절대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말라,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 욕구가 생기는 사람들이다, 쁘띠 부르주아이니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고 돼 있다. 실천이론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전부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으니 민주집중제라는 궤변을 사용한다. 노동자의 전 주권을 공산당에다 몰아주는 것이다.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모든 주권을 전부 위에 위임해 결론은 수령 1인만 주권자가 된다. 실제 공산주의사회의 노동자의 처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노동자보다 훨씬 못하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론도 제기하고 의견도 낼 수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수령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이중구조로 만들어 밖에서는 선전이론만 듣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인 지배체제가 되도록 한다.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못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자체가 1인 지배체제로 돼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은 당대표자회에서 공산주의이념을 삭제하고 국가이념을 주체사상으로 설정한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이론은 정권을 잡는 데 쓰는 사기극이다.

주체사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은 우주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이 선전이론이다. 2단계로 가면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는가 라는 문제에서 혁명을 위해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 산다고 한다.

3단계에서는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그 주인된 삶을 얻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혁명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까지도 완전히 수령에 종속돼 있도록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
얼마 전 사망한 황장엽 선생이 자기는 주체사상을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북한이 주체사상을 이용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주체사상의 실체는 수령 독재인 것이다.

1989년에 전교조가 생겼다. 지금은 전교조가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좌경의식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좌경화되는 게 걱정인데 좌익세력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 80년대에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켜 대학생 전체가 다 의식화되다시피 했는데 왜 아직도 민중혁명이 성공이 안 됐는가 하는 불만이다.

그들은 민주혁명의 성공사례로 4․19를 주목했다. 4․19 때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전부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먹물이 들어 아무리 의식화 시켜도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혁명에 성공하려면 초․중․고생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고생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해 전교조가 생겼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공안검사 시절 좌익세력들로부터 압수한 메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들고 나왔을 때 상당수 국민들이 참교육이라는 게 촌지 안 받고 입시위주가 아닌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참교육은 기존교육은 가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민중의 자식인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 그 중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민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민중의 자식이고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부르주아를 위한 부르주아 교육을 시키는 건 가짜교육이라는 얘기이다. 그들은 참교육을 민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 민중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또 전교조가 1989년에 생기고 1999년 합법화된 후 많은 학생들이 의식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직 혁명이 성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그들이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다가도 대학입시 때문에 움츠러들어 혁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제도 철폐, 대학 평준화 얘기가 거론되는 것은 이와 연관이 있다. 최근 좌파 교육감들이 당선된 이후에는 옥외집회를 자유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전교조를 막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교원평가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전교조는 민중혁명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자는 건데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학업 성적을 얼마나 올렸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켰느냐 평가해야 되는데 그럼 전교조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도는 전교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질적으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 내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고발장을 써서 검찰에 2년 전에 제출했다. 초기에는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정부가 지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전교조 회원이 7만명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150억 정도가 된다. 7만 명이 보통조직원들도 아니고 인테리들로 이뤄진 엄청난 조직이다. 7만명을 사법조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해 탈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도 이적단체로만 규정을 하면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이 탈퇴할 것이다.

전교조 중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교조를 이끄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교조가 좋은 뜻인지 알고 참여한 사람 아니면 신분 보장을 받으려고 전교조에 의탁하는 사람들이고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판결만 나면 나머지 6만명은 탈퇴하게 돼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적이 전교조이다. 전교조를 가만히 놔두면 싸움이 안 된다. 애국세력들이 다 연로해지고 있는 반면 매년 60만 명씩 새로 좌익세력이 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