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부총리·DJ정부 장관 등 文대통령에 건의문 전달
[이영완,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조선일보, 2019. 12. 20, A1쪽.] → 탈원전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장차관 등을 지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열고 원로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김명자 전 장관과 강창희·박호군·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승구 전 과기부 차관 등이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총리를 지냈고, 김명자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었다.
원로들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건의문에서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근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의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산업 인력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원로들은 "원자력산업의 핵심인 고급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차세대 인재들은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선택자는 상반기 4명, 하반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원로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글로벌 추세이므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적 극 지지하며, 관련된 제반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원자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원전 해외 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건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열고 원로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김명자 전 장관과 강창희·박호군·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승구 전 과기부 차관 등이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총리를 지냈고, 김명자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었다.
원로들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건의문에서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근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의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산업 인력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원로들은 "원자력산업의 핵심인 고급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차세대 인재들은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선택자는 상반기 4명, 하반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원로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글로벌 추세이므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적 극 지지하며, 관련된 제반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원자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원전 해외 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