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감사원, 공기업 갑질 165건 적발
[노석조, "탈원전 적자 공기업, 하청업체 쥐어짰다," 조선일보, 2019. 12. 27, A1.] → 좌파정권, 경제파탄
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천문학적 적자 경영에도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 온 '철밥통' 공공기관들이 협력·하도급업체들에 수백억원대의 사업비를 떠넘기거나 납품 가격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등 악덕 기업을 연상시키는 각종 '갑질'을 일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급진적인 정규직 전환과 탈원전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현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부담을 힘없는 하도급업체들에 떠넘긴 셈이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공정 경제'와 '갑질 근절'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룡' 공기업들의 민낯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온 '갑질 근절' '을(乙) 눈물 닦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협력·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업비 떠넘기기' 등은 그동안 숱하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악덕 민간기업들의 '갑질'과 다를 게 없었다. 감사원은 이날 갑질 등 공공기관들의 부당행위 165건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들에 갑질 재발 방지와 함께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급진적인 정규직 전환과 탈원전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현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부담을 힘없는 하도급업체들에 떠넘긴 셈이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공정 경제'와 '갑질 근절'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룡' 공기업들의 민낯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온 '갑질 근절' '을(乙) 눈물 닦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협력·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업비 떠넘기기' 등은 그동안 숱하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악덕 민간기업들의 '갑질'과 다를 게 없었다. 감사원은 이날 갑질 등 공공기관들의 부당행위 165건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들에 갑질 재발 방지와 함께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310억여원(약 75%)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들에 떠넘겼다. 도로공사는 개선된 화장실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편입했지만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10억여원을 떠안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약자에 떠넘긴 전형적인 '갑질'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 예정가격을 원가보다 2~5.5% 낮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사업을 놓고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저가 낙찰은 부실 공사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잘못으로 이미 발주했던 용역을 중단해놓고도 지연보상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업체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LH공사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했거나 올해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119건을 감사원이 전수 점검한 결과, LH공사는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원을 계약상대자(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계약이 총 57건, 그 규모가 111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마사회, LH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시켰다. 감사원은 '주의'를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주식회사에선 철도 역사(驛舍)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시민들의 모습을 무단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코레일유통은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점주들의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보증금 제도의 계약이 만료돼 총 11억여원(총 1033건)의 보증금을 이용자들에게 환불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전 등 166개 공공기관(금융공기업 제외)이 기록한 적자는 지난해에만 총 10 조원에 달한다. 탈원전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그럼에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여 왔다. 한전은 지난해 탈원전 등의 여파로 1조1700억원 적자를 냈지만 임원 6명은 성과급 3억2700만원을 챙겨갔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임원 7명이 성과급 4억900만원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경영 실적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 예정가격을 원가보다 2~5.5% 낮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사업을 놓고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저가 낙찰은 부실 공사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잘못으로 이미 발주했던 용역을 중단해놓고도 지연보상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업체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LH공사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했거나 올해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119건을 감사원이 전수 점검한 결과, LH공사는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원을 계약상대자(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계약이 총 57건, 그 규모가 111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마사회, LH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시켰다. 감사원은 '주의'를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주식회사에선 철도 역사(驛舍)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시민들의 모습을 무단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코레일유통은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점주들의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보증금 제도의 계약이 만료돼 총 11억여원(총 1033건)의 보증금을 이용자들에게 환불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전 등 166개 공공기관(금융공기업 제외)이 기록한 적자는 지난해에만 총 10 조원에 달한다. 탈원전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그럼에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여 왔다. 한전은 지난해 탈원전 등의 여파로 1조1700억원 적자를 냈지만 임원 6명은 성과급 3억2700만원을 챙겨갔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임원 7명이 성과급 4억900만원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경영 실적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