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사파(主思派)에게 국회 교두보 마련해준 책임 무겁다

[사설: “民主, 主思派에게 국회 교두보 마련해준 책임 무겁다,” 조선일보, 2012. 5. 16, A39.]

주사파(主思派)의 아류(亞流)로서 통합진보당 당권파 핵심인 비례대표 2번, 3번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19대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 진보당 중앙위원회가 59.8% 투표 참여에 99% 찬성으로 가결한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 사퇴' 결정을 깔아뭉개 버렸다. 북한의 김일성 세습 왕조를 믿고 따르는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공식으로 발을 디딘 것이다.

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당선자 13명을 냈다. 지역구 당선자 7명 중 당권파 소속은 4명이다. 비례대표 6명 가운데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당권파다. 당권파가 진보당의 다른 당선자 1명만 더 포섭하면 원내(院內) 다수파가 된다.

당권파가 국민의 거세 비난은 물론이고 같은 야권(野圈), 특히 진보 좌파 진영의 사퇴 압력을 무시하고 금배지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 나름의 계산 때문이다. 이석기씨는 TV에 출연해서도 북한 인권, 북한 정권의 세습,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유대감(紐帶感)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씨 왕조를 옹호해온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은 접근하기 힘든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보호막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으려 할 턱이 없다.

또 국회의원은 세비 1억4000만원을 받고 연봉 7000만~2800만원인 4~9급 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4년 임기 동안 드는 비용이 총 27억원이다. 진보당 당권파 의원 6명에게 16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동안 진보당 자금줄 노릇을 한 'CNP 전략그룹'의 7년간 총매출 12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당권파가 당선된 지역구 4곳은 과거 민노당 후보들이 10% 득표도 힘겨웠던 곳이다. 이번에 주사파 당선자들이 나온 것은 민주당이 진보당에 지역구를 헌상한 덕이다. '김선동 최루탄 열사'는 작년 4․26 재․보선 때 전남 순천․곡성서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된 후 재선했고 다른 3명도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민주당 텃밭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은 주사파 세력이 자신들이 깔아준 양탄자를 밟고 국회에 진출해 신변 보장을 받으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 활동을 벌이고, 더구나 국민 세금에서 활동자금 160억원까지 받아 쓰게 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