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안준호,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 경제硏," 조선일보, 2020. 2. 5, A1쪽.]   → 탈원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비용이 500조원이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원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2019년 12월 13일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간행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원전 경제성 숨기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수차례 경제성을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분석에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 이득이란 분석이 나왔고, 두 달 뒤인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서도 1778억원 이득이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의 회의를 거친 최종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축소됐다.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탈원전 비용이 5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논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12월 13일 자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 머리글인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모든 원전의 설계 수명 만료 후 미국·스위스 등처럼 20년 계속 운전할 경우 원전 추가 발전량이 5조7000억�E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의 비용 증가분도 계산했다. 원전 대신 같은 양의 전력을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절반씩 대체할 경우다. 1�E당 전력 판매 단가가 원전 60원, LNG 120원, 신재생 180원으로 원전과 LNG·신재생 간 차이가 평균 90원이므로, 5조7000억�E의 전력을 원전을 돌리지 않고 생산하려면 513조원이 더 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 글에서 "태양광발전 비용에서 모듈 가격이 차지하는 비용은 4분의 1 수준으로 (기술 발전으로) 모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단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며, 풍력은 육상풍력보다 더 비싼 해상풍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경우 발전 비용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실리지 않은 데 대해 에경연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에경연은 이에 대해 "(정 교수의 글은)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는 가운데 연구원이 종전에 제시한 연구 결과와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를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게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에경연은 또 "과거에도 인쇄본만 배포하고 온라인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했으나, 본지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 교수의 글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다"며 "보고서 누락은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