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의 누가 왜 종북 주사파 수사 중단시켰나

[사설: “盧 정권의 누가 왜 從北 주사파 수사 중단시켰나,” 조선일보, 2012. 5. 31, A31.]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전 원장은 그제 2006년 '일심회'사건과 관련, "수사 도중 청와대에서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수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일심회 사건이란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중앙위원이 북한에 포섭된 재미교포를 통해 민노당 당직자 300여명의 자료와 성향 등을 북에 통째로 넘긴 사건이다. 김승규 전 원장은 국정원이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갑자기 교체됐고, 후임 김만복 원장이 취임한 후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는 최기영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 일심회 조직원 손정목씨 등을 통해 민노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향분석 자료를 북에 넘긴 것으로 나와있다. 최씨는 현재 진보당에서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번에 성남에서 당선된 김미희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이 물러난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심회가 북에 넘긴 자료는 18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의원을 '뚝심있는 운동가'로 묘사하고, 서울 관악을에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된 이상규 의원은 포섭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제남 의원도 판결문에 이름이 31번이나 등장한 포섭대상이다. 유령투표․뭉텅이 투표로 말썽이 난 이번 비례대표 경선의 선관위원장인 김승교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 변호사였다.

국정원이 2006년 당시 김 전 원장 의지대로 일심회 사건을 수사했더라면 요즘 진보당 내 종북(從北)주사파 출신들의 실상의 전모(全貌)가 그때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은 이병완 비서실장, 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있었고, 386 출신 청와대 참모들이 일심회 수사를 반대했었다고 한다.

주사파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양탄자를 깔아준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노 정권은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석기 의원을 그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하고,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 특별복권했다. 주사파들과 북의 연계를 보여주는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던 김승규 전 원장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전격 경질하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지금 진보당 내 주사파의 등 뒤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