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키운 그들의 망언

[김주년, “북핵 키운 그들의 망언,” 미래한국, 2013. 2. 25, 29쪽.]
북한이 2006년, 2009년에 이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핵 선제공격을 할 기미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통한 핵전력 무력화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무기를 적극 두둔해 온 좌파진영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1998년), “내가 책임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1999년)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그는 2006년 9월 13일 국제문제 전문 ‘르몽드’의 자매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호 특별회견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가상 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11월 12일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참고로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것은 체제방어용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6년 5월 29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신임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언급했다. 취임 직후였던 2003년 5월 1일에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김정일 위원장 만나는데 핵포기 선언이란 전제조건은 없다. 내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되던 판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건 두 전직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민주통합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5년 6월 27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면서 “미국에게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에서 “비핵화 선언은 미국이 파기했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고, 2004년 6월 14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 일으킨 결과”라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덮어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