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으로 지킨 NLL, 말로만 사려 한 平和

[윤 연, “목숨으로 지킨 NLL, 말로만 사려 한 平和,” 조선일보, 2013. 7. 9, A31; 前 해군작전사령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더운 날씨와 장마에 짜증 난 국민은 NLL 논란으로 국민적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문재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 의원은 대화록에서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발견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NLL 북쪽은 지금처럼 북한 영해로 놔두고 NLL 남쪽만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군대를 서로 철수하고 평화롭게 함께 고기 잡자고 했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으로 되어 있으며, NLL은 헌법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문 의원의 발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어 실력이 없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NLL을 목숨 바쳐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서측 바다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NLL이 무너지면 서해 5도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적은 인천과 서해안으로 밀고 들어와 서울이 위태롭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1차․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바쳤다.

노 대통령은 평화를 구걸하러 김정일을 만났다. 그러나 말로만 사려 했던 그 평화는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 그 후 북한은 북 잠수함 어뢰로 천안함을 격침했으며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다.

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친노 그룹은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도 지키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다. 서울서 부산으로 날아갔다고 하니 "비행기란 말이 없으니 비행기를 탔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서는 식이다.
금번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적법한 조치였다. 국정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청와대와 관계없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시절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던 국정원을 보면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설을 주장할 만도 하다.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존 로크는 그의 명저 '정부론'에서 국민은 정부를 감독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왕도 대통령도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김정일의 NLL 관련 제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적 행위다. 헌법 제74조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는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NLL을 넘어서는 북한 함정에 먼저 쏘지 말라면 쏘지 말아야 한다. 그 결과가 제2연평해전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NLL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성한 영해다. 지금도 서해 2함대 장병들은 '전우가 사수한 NLL, 내가 지킨다'는 표어를 외치며 서해 경비 작전에 여념이 없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NLL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NLL은 단 1㎝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선이며 생명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