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서 지난달 27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발전 용량 98㎿)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전지(셀)가 100% 중국산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핵심 부품으로, 수십 장이 연결되면 태양광 패널이 되고, 이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한 것이 태양광 발전소다. 솔라시도 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한국 기업인 한솔테크닉스와 중국 진코솔라가 절반씩(금액 기준) 납품했지만, 한솔테크닉스의 패널에 들어간 태양전지도 100% 중국산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셀이 한국산에 비해 효율은 비슷한데 가격은 15~20% 싸기 때문에 한국산은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7%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며 9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연구·개발(R&D) 지원,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폐(廢)패널 재활용 센터 구축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 기초 소재 분야는 중국산에 밀려 모두 사업을 접었다.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2억415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6750만달러로 52% 늘었다.

반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원전 주(主)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 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7조~8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져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무너지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태양광 시장의 수혜는 중국 업체들이 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