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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사설: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조선일보, 2020. 6. 23, A31쪽.]     → 좌파독재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을 비난했다. 민변 출신인 두 사람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검찰총장에게 보복하려 든다.

그런가 하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여권 비례정당 대표는 윤 총장이 채널 A 기자 사건을 수사자문단이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뻔한 술수"라고 했고,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당 최고위원은 "본인도 관여돼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했다. 한 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를 윤 총장이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간다. 억지일 뿐이다.

이들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금부터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조국씨를 무죄로 만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작전'이다. 자신들 입으로 '문제없다'고 했던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안을 다시 꺼내 고발하고, 명백한 물증이 있어 대법관 전원이 유죄라고 했던 한명숙 사건을 조작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은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하라며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기에 정권 편에 선 일부 검사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 임기 2년 규정은 검찰의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다. 현 여권이 야당 시절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런데도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다.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수사 지휘권 역시 검찰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민주당과 법무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 정권에 법과 '검찰 중립'은 유리할 때만 내세우는 장식품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우리 정권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정권 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 "마음의 빚을 졌다"며 조국씨를 감싸고 윤미향 의혹에는 "위안부 운동 부정 시도"라고 두둔하더니 여권의 총장 공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벌이는 반(反)민주 행위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한 평론가의 말처럼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4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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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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