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사설: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개천절인 3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틀어막았다. 일부 단체들이 예고한 정권 실정 비판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했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는 경찰 버스로 겹겹이 둘러막았고 인도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를 설치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행자들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마저도 우려스럽다면 단체들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절충점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로지 방역을 무기 삼아 정부 반대 집회·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모는 데 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용도 없을 것”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했고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했다. 방역 지침을 좇아 차량 안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코로나 핑계로 금지하려 한 발상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차끼리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귀성 차량 행렬부터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렸지만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천절 집회까지 막은 것은 애초에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정권 실정 비판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계엄’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고 광장 민심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정권 비판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