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조선일보, 2021. 8. 5, A31쪽.]

중국 공산당이 4일 “여론 환경 정화와 가짜 뉴스 등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공산당 선전부와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등 10부서가 공동으로 “불법 뉴스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감독 수단과 법적 무기를 최대한 활용한다”고도 했다. 존재조차 희미한 ‘언론 자유’마저 말살해 일당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기자 개인 등이 소셜미디어로 진실을 알리려는 시도까지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한 우한 지역을 취재했던 시민 기자는 작년 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 금지’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내년 당 대회에서 또 총서기에 오를 것이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면 민주화를 원하는 중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아야 한다. 신장 위구르인에게 저지른 인권 탄압의 진실도 막아야 한다. 시진핑은 ‘헌법 통치’를 제기한 주간지를 탄압했다. 작년 홍콩에서 중국을 비판하던 빈과일보 사주를 구속하더니 폐간까지 시켜버렸다.

중국뿐이 아니다. 지난달 ‘국경 없는 기자회’가 헝가리의 장기 집권자를 ‘언론 자유 약탈자’라고 지칭했다. 헝가리 언론의 80%가 여당과 가까운 재벌에 넘어갔고, 비판 언론은 광고가 끊기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2011년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신문을 상대로 거액 소송을 걸어 재갈을 물렸다. 베네수엘라에선 비판 언론이 여당 압박에 정치 뉴스를 점성술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일도 있었다.

이 비슷한 일이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징벌적 언론 봉쇄법 추진으로 벌어지려고 한다. 정권이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모두 ‘언론 징벌법’에 찬성하고 있다. 중국이 이날 언론 자유 말살 조치를 “인민의 기본 이익 보호”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 봉쇄법을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언론에 대한 진짜 속내는 전혀 다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광고비로 언론사를 통제하려 했다’며 우호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와 그러지 않는 언론사를 차별 대우했다고 비난했다. 그런 이 전 대표는 얼마나 다른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면 ‘언론 자유 보장’이고 불리한 기사를 쓰면 ‘징벌적 배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