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학회, 대한변협, 세계신문협, 정의당까지 반민주 악법 철회 촉구" 조선일보, 2021. 8. 18, A35쪽.]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년 축사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도 했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징벌법’을 상임위에 일방 상정했다. 언론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위헌적이며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법이다. 거액의 배상 소송으로 언론을 겁박하면 ‘조국 일가 비리’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 평가 조작’과 같은 권력 의혹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조차 국회에서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세계신문협회까지 강력하게 반대하며 연일 성명을 내고 있다. 정의당은 언론노조·기자협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없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돼왔다”고 했다.

한국언론학회는 최근 회장단 명의 성명에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 변호사 3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변협도 “언론중재법의 독소 조항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신문협회까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정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 여당의 이런 입법 폭주부터 말렸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민주당에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 법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뒤에서 주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손으로 하는 일과 입으로 하는 말이 완전히 따로 노는 유체 이탈 현상을 보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지만 정말 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