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청년층 미래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사설: "나라와 청년층 미래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조선일보, 2021. 9. 2, A35쪽.]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세력을 불린 민노총의 불법·폭력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 플랫폼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민노총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급기야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택배노조의 불법 태업 및 업무 방해,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노조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제철소 핵심 시설인 통제 센터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해운업체 HMM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을 주장하며 파업 엄포를 놓고 있다. 만성 적자로 경영 위기에 빠진 서울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우체국 등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업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보건의료노조까지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공사장에선 민노총이 자기 조합원을 타워 크레인 기사 등으로 써달라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마피아를 방불케 한다.

그래도 정부와 사법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기업이나 지자체가 노조를 고발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방관만 하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경찰은 20일이 지나서야 영장을 집행했다.

민노총이 문 정권에서 특권 대접을 받자 조합원 수가 4년 새 40% 이상 늘어 100만명을 넘었다. 대부분 현대차, KBS, 전교조, 공무원 등 이른바 ‘신의 직장’에 속하는 귀족 노조다.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정부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민노총 산파 역을 했던 한 인사는 민노총을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 주사파”라고 했다. 노동경제학 교수는 “가장 큰 피해는 청년층이 보았다”고 했다. 나라의 미래와 청년을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