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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美서 나온 한국 핵무장론
국제학 교수 2명, WP에 기고
“중국의 부상과 북핵 고도화로
한·미동맹이 어려움 처한 상황…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해결책”

[김진명,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조선일보, 2021. 10. 9, A8쪽.]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해결책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에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소수 의견’에 속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주요 매체에 이런 기고문이 실린 것은 중국의 난폭한 부상(浮上), 북핵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도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린드 교수 등은 “(한·미) 동맹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중국의 부상과 북핵 고도화가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중국의 부상이 “양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동맹들이 대중 견제에 동참해 주기를 점점 더 기대하지만,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또 다른 요소로 린드 교수 등은 북핵 고도화를 거론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라며 “미국이 보복하면 미 본토가 (북핵의) 목표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 도시의 파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미국인들이 핵 무기 사용에 동의할 리 없는데, 이것이 동맹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미·소 냉전기와도 비교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정말 미국이 (서독 수도) 본을 보호하기 위해 (미 동부의) 보스턴을 희생시킬까?”란 의구심을 품었다. 영국·프랑스는 각자 독자 핵무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 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독자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독립 유지를 도와줄 것”이란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를 받게 되므로 독자 핵무장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린드 교수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지만 “한국의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NPT 탈퇴를 감행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면서도 “약화된 (한·미) 동맹에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만약 서울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들은 결론 내렸다.

린드 교수는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중견 학자로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의 저자 중 린드 교수는 지난 2009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사과의 위기‘란 글을 통해 일본의 ‘아데나워식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 시절 서독처럼 일본은 과거의 잔혹 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배상을 해야 하고,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하며 서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크리스 스콜리즈 미 국가정찰국(NRO) 국장은 한 콘퍼런스에서 작년에 발사한 두 대의 신형 정찰위성을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위성들의 자세한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위성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영상과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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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北은 195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201
51 '북핵은 南韓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185
50 핵 동결 상태에서 北과 평화협정 맺으면 진짜 안보 위기 온다 209
49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4가지 이유 240
48 대화(對話)만능주의를 경계한다 221
47 여덟 번 약속 깬 뒤의 아홉 번째 약속 257
46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북의 뻔한 '프로파간다'를 전했다 208
45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66
44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229
43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 214
42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 231
41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38
40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48
39 진짜 평화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 496
38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266
37 북핵(北核),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미신(迷信) 236
36 반전반핵가(歌) 북을 향해 불러라 380
35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39
34 美는 核 비확산 지키다 피해자된 한국민 이해하나 323
33 中 등 핵보유국이 북핵 안 막으면 NPT 흔들릴 것 290
32 北核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313
31 중국의 착각,미국의 오해 339
30 北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가능… 美 본토에 실질적 위협 382
29 북핵 키운 그들의 망언 827
28 북핵 저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882
27 왜 핵무장론인가? 777
26 북핵,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가 해법이다 765
25 중국이 원유․쌀․돈줄 등 북한의 급소를 누를 때다 1011
24 나라, 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 755
23 北의 핵실험, 구경만 할 것인가 907
22 북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만드는 이유 779
21 남이 핵 가져야 북이 협상한다 925
20 아무리 무기 좋아도 정신 무너지면 고철 881
19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925
18 고장난 무기부터 갈아치우라 887
17 북도발 규탄에 좌우 따로 없는 유럽 1146
16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1110
15 북 위협에 대한 원칙적 입장 필요하다 1079
14 북(北)은 우리를 겨냥한다 1089
13 이래도 '안보 위협'이 아닌가? 1124
12 북의 우라늄 농축 선언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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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核도 갖고 南에 14조원 덤터기도 씌우려는 北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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