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죽창 경제’의 종말," 조선일보, 2022. 3. 14, A34쪽.]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자칭 ‘민주 정부 3기’라는 것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자면 3기 진보 정권 내지는 좌파 정부다. 대북·외교안보 정책에서는 1·2·3기의 맥이 이어진다.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경제 정책은 결이 좀 다르다.

1기 진보 정권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가운데 출발했다. 위기 수습에 총력전을 펴느라 경제 정책이 좌파 색채를 띠지는 않았다. IMF 협의하에 거시경제와 구조조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전윤철 같은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사령탑을 맡아 경제를 정상화했다.

진보적 경제 색채가 나타난 건 2기 노무현 정부 때다.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며 ‘큰 정부’의 시동을 걸었다. “상위 20%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80%가 혜택 본다”며 대통령이 ‘20대80′ 편 가르기를 경제 운용에 도입했다. 2%에게 세금 물려 98%를 덕 보게 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후한 평가를 받는 건 운동권 세력이 경제를 좌지우지 못 한 덕분이다.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같은 역량 있는 경제 관료들에게 경제 운용을 맡겼다. 엘리트 관료들이 이념 과잉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했다. 한·미 FTA 등 국가에 도움 되는 정책은 대통령 스스로 이념을 접고 실용을 택했다.

3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참사만 ‘노무현 시즌2′이고 나라 살림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1·2기 진보 정부가 버럭할 ‘퇴보 정부’다. 좌파의 스타 학자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이 정권 브레인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이 청와대에 컴백해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다. 불타는 이념으로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펄펄 끓고 작동 능력은 부실하기 그지 없는 3류 정부를 구성했다. 똑똑하고 소신 있는 경제 관료는 호락호락하질 않으니, 부리기 좋은 예스맨(홍남기 경제 부총리)을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앉혀놨다. 탈원전 총대는 교수 출신 샌님(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부동산 행동대장은 소신 강한 부동산 문외한(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맡겼었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우리 이니 마음대로’ 다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