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 조선일보, 2022. 4. 19, A35쪽.]

북한이 비행거리 110㎞, 고도 25㎞ 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 운용 강화”라고 했다. 북 최전방에서 우리 수도권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핵폭탄으로선 작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핵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전술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1월 전술핵 개발을 지시했으며 이번엔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예고했다. ICBM과 달리 전술핵 미사일은 순전히 한국을 공격하려는 무기다.

김정은은 이번 전술핵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지금 준비 중인 7차 핵실험은 전술핵 관련일 가능성이 높다. 북이 전술핵과 발사체를 모두 갖게 되면 “남조선군은 전멸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김여정의 협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

그동안 국군은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방패로 내세웠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짜도 핵 미사일은 한 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는 치명적이다.

무기는 같은 위력을 가진 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수천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진리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강력하다는 재래식 탄두의 폭발력도 핵탄두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 핵 없는 국가들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어 나토 배치 미 전술핵 통제권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2019년 보고서에서 한·미·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제안한 적이 있다. 작년 말 미국 교수 2명은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 북핵 고도화와 중국 부상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변국들은 전부 핵 보유국이거나 언제든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은 전쟁이 불리해지자 ‘핵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면 애초에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김정은도 걸핏하면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위협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정치 외교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화한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보 포기일 따름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