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전자파 ‘무해하다’ 조사 결과 감춘 文 정권," 조선일보, 2022. 6. 14, A31쪽.]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며 유해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환경 평가를 이유로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다. 좌파단체가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을 막아도 수수방관했다.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숨긴 것은 좌파 단체들의 사드 반대가 힘이 빠지지 않게 도우려는 것이었다.

문 정부의 은폐 왜곡은 이뿐이 아니다.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0%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했다. 그러곤 “전기료 인상은 절대 없다”고 거짓말했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산업부는 경제성을 조작했다. 부동산과 일자리·소득 통계 또한 정권 입맛에 따라 수시로 왜곡·분식했다.

권력 비리 사건도 축소·은폐되기 일쑤였다.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췄고 재판은 2년 넘게 미뤄졌다. 청와대와 검찰 핵심 인사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덮으려 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경찰이 축소·은폐했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 의혹도 내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권 인사들의 성범죄도 숨기거나 봐주려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경찰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는 총선 이후에야 공개됐다. 기소하는 데 9개월, 첫 재판에 14개월이 걸렸다. 박완주 의원 성범죄도 5개월이나 은폐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계속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까지 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과 청와대 특활비 공개도 끝까지 막았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숨겼다. 문 정부가 왜곡하고 은폐한 일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