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조선일보, 2022. 7. 18, A35쪽.]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북송 당시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한 것이다.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번도 없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은 “합동 조사 진행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 중단돼 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 수사도 않고 관할권 운운하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그러고도 “최선을 다했고 거리낄 게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유엔과 미 의회, 국제 인권 단체들까지 문 정부의 반인권적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 의원 모임’은 누가 북송을 지시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정 전 실장은 민주당 의원을 통해 궤변과 다름없는 변명만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속 침묵 중이다. 결국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북 주민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 누가 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조사를 중단시킨 채 서둘러 북송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