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국 교사 10명 중 6명 “학생 수업 방해 매일 겪어”," 조선일보, 2022. 7. 26, A12쪽.]

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본 다른 반 교사가 학생을 다른 교실로 데려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학생은 맨손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꼴로 교권 침해를 경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관식 답변에서 한 교사는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24일 전국 교사 8655명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61.3%에 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하루에 두 번꼴로 이 같은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는 교사도 36.3%였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강제 전학 온 5학년생이 담임 교사와 교장에게 폭언하는 일도 있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겪은 학생의 문제 행동은 ‘떠들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26.8%)였다.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학교 무단 이탈(12.7%)이 뒤를 이었고,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폭행도 6.4%에 달했다.

2019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강제 전학을 보내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34.1%)는 점을 꼽았다. 심신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과 학생을 제지했을 때 학부모의 민원 제기(19.7%)도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