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 합의 대놓고 위반한 北, 앞으로 수위 더 높일 것," 조선일보,  2022. 10. 15, A31쪽.]

북한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군용기,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4시간 30분간 고강도 대남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해와 동해상으로 쏜 방사포탄 170여 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은 14일 오후 5시 포 사격을 재개했다. 서해와 동해상의 해상 완충 구역에 다시 400발 가까운 포탄이 떨어졌다.

이번 도발은 북이 대남 전술핵 공격을 집중 연습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은 달리는 열차와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는 등 한미 연합군의 탐지·요격을 회피하는 방법을 계속 고안하고 있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책인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9·19 합의까지 대놓고 어겼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공중 정찰을 전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은 공중 정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측에만 제한이 가해진 것이다.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부대들은 훈련 때마다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나와야 했다.

그런데도 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차례 9·19 합의를 위반했다.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맨 문 정부를 마음대로 능멸했다. 하지만 당시엔 해안포 포문 개방이나 GP 두 발 총격 등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했다. 심야에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 보란 듯이 합의를 위반하고 “엄중한 경고”라고 발표까지 한 것은 차원이 다른 합의 파기다.

국제사회가 뭐라든 북은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정해진 도발 수순을 이어갈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는 사문화되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정부는 북에 핑계를 줄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대신 북이 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행동할 것이란 전제 아래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