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北 연쇄 도발로 나라 비상인데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 대표," 조선일보, 2022. 10.3 15, A31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부·여당이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실시한 한미일 해상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자위대 한반도 진입”이라며 반대했다.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고, 훈련 해역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훨씬 가까웠다. 다른 문제를 떠나 지금 세상에 무슨 ‘친일 몰이’인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죽창가’를 불렀고 ‘조국 사태’ 땐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일 갈등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안보 포퓰리즘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다.

지금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20일 동안 9차례에 걸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저수지 발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쐈다.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공중 위협 시위를 벌이더니 14일 새벽에는 우리 군의 전술조치선 이남, 군사분계선(MDL) 북방 25㎞까지 내려왔다. 9·19 합의를 깨고 서해와 동해의 해상완충지역 내로 방사포 170여 발을 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빈도와 양상 모두 심상치 않다. 북은 이미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조차 못 냈다. 한마디로 나라가 비상 상황이다. 이 위기 상황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만든 것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핵으로 한국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북엔 제대로 말도 못 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에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국내 정쟁에 빠져 분별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