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도 “李 측에 불법 자금 제공” 시인, 이래도 “창작”인가," 조선일보, 2022. 12. 3, A31쪽.]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 자금 4억원을 건넨 사실을 최근 검찰에 시인했다고 한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가 먼저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안이다. 남씨는 “2014년 분양 대행업자에게서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선거 자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가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 선거운동을 했던 유 전 본부장도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그동안 이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검찰에 “4억원 중 1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5000만원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고 나머지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 원대 특혜를 받도록 사업 설계를 해준 인물이다. 2014년엔 이 대표의 선거 자금 조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불법 선거 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도 처벌받는다.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도 중간에 개입한 세 명이 자금 전달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 측만 “허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남욱씨는 이 돈을 마련한 뒤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건넸다고 했다. 두 사람 다 돈 전달을 시인했고, 남씨 측근이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나왔다. 그런데 이 역시 이 대표 측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일치하는데 검찰이 이걸 무슨 재주로 다 짜 맞추겠나.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정 실장도 막무가내식으로 부인하다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자신들과 관련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정치 탄압”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속속 나오는 진술과 증거들은 그런 정치 공세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