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연금 개혁 외면한 대가, 보험료 인상 부담 26% 더 늘었다." 조선일보, 2023. 1. 28, A27쪽.]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라고 예측했다.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적자 발생 시점도 2042년에서 1년 더 당겨질 것으로 보았다. 과거 정부들이 연금 개혁을 외면한 결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4차 재정 추계를 했다. 당시에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9%)인 보험료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제도 개혁을 독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반대였다. 복지부가 개혁안을 보고하자 인기 없다고 걷어차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적거리며 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이번 추계에서 그 결과로 국민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계산이 나왔다. 5년 전 개혁했으면 현행 보험료율(9%)에서 7.02%p만 올리면 됐으나 이제는 8.86%p를 인상해야 한다. 인상 부담이 26%가량 증가한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꼭 손을 대야 할 국가 현안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는 4월까지 연금 개혁을 논의할 예정인 국회 연금특위도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