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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간판 기업 도쿄일렉트론을 왜 위기로 몰아넣나

단 두 달 동안 일본이 극적으로 변했다
전후 장벽을 부수고 군사·기술의 완전체로
미일 동맹을 만들었다 오늘의 일본은
어제의 일본이 아니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기업이다. 이 회사 몇몇 제품이 없으면 세계 반도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1월 말 일본 정부가 자해에 가까운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대(對)중국 전선(戰線)에 동참해 일본 반도체 제조 장치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본 반도체 장치의 연간 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3%인 10조원 수준이다. 이 중 5조원어치가 도쿄일렉트론 제품이다. 죽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시간을 돌리면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작년 12월 미국 IBM이 차세대 2나노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기술을 제공받는 라피다스는 생소한 신생 기업이지만 출자자는 익숙하다. 도요타, 덴소, 소니, NEC, NTT, 소프트뱅크, 키옥시아(옛 도시바) 등이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20년 뒤진 상태라고 한다. 이 격차를 미국이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라피다스 회장을 도쿄일렉트론의 직전 사장이 맡았다는 사실도 각기 다른 뉴스를 한 의미로 연결해 준다. 실은 주고받은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7월 이른바 ‘경제판 2+2′ 회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경제 장관 회의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와 생산 능력 강화, 연구 개발 협력을 약속했다. 1월 미일 정상회담에선 협력 범위를 우주·AI·양자·바이오 분야로 확대했다. 한미도 비슷한 약속을 한다. 하지만 미일은 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축적된 성과도 많다. 도쿄일렉트론과 라피다스 뉴스를 분리하면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안간힘으로 각각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나로 연결해야 ‘미일 기술 동맹’이라는 본질이 보인다. 첨단 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는 한 몸이 되고 있다.

1월 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를 잠정 유보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동맹 강화와 반대로 가는 내용인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본 스스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덜어준 비용을 미국은 다른 전선에 투입할 수 있다. 일본은 작년 12월 국가 안보 전략을 바꿨다. 그동안 일본은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와 국방 예산을 제한했다. 이 벽을 허문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은 5년 동안 430조원을 군사에 쏟아붓는다. 사정거리 1250㎞ 이상의 토마호크 500기와 1000㎞ 이상의 개량 유도탄 1000기 등 공격 무기를 배치한다. 요격 불가능한 사정거리 300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한다. 미국 정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증세 예고도 파격적이다. 법인세, 담뱃세 등을 올려 국방비에 쓰겠다고 한다. 무력을 위한 증세는 일본에서 금기였다. 금기를 깼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0%가 증세에 반대한다. 그런데 군사력 강화에는 60%가 찬성한다. 증세 반대가 아니라 군비 찬성 여론에서 일본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강한 일본’은 일본 우익의 소망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알던 일본이 아니다.

많은 한국 언론은 일본의 팽창적 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굴종 외교가 안보 위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중국·북한을 빼면 세상을 이렇게 읽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북중의 위협을 일본보다 더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놔두고 78년 전 미국이 무너뜨린 일본 제국주의 유령과 지금도 전쟁 중이다. 일본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신호는 분명하다. 미일 동맹이 군사·경제를 포괄하는 완전체로 성장했고, 반도체처럼 한국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 달 동안 벌어진 일은 한국이 미국·일본과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군사 안보만이 아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육성하는 첨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미일 기술 동맹의 내용과 겹쳐 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편협한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일 연합군을 맞아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일본의 공격 무기 배치는 2027년 완료된다. 무리인 듯하지만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 시점도 2027년으로 잡혀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도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한국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

일본을 따라 할 이유는 없다. 처지도, 이익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현대사의 변곡점에서 일본의 변화가 예외 없이 한국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1902년 영일 동맹은 한국의 망국, 1940년 일본과 독일의 동맹은 한국의 해방으로 이어졌다. 1952년 미일 동맹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탄생한 한미 동맹은 한국을 번영시켰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다시 변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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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5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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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7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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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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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9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7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205
75 굿 모닝~ 변희재! 159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43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1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2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62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9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6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7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6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10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60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7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9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42
58 MBC의 문제 250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90
56 촛불의 반성 263
55 文정권 1년 214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20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30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9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5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7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42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7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90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5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1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8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7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8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5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85
38 오래된 미래 322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3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42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7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91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7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2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40
27 안팎의 전쟁 492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7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5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6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3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91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6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4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22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52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4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3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82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4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8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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