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사설: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조선일보, 2023. 3. 31, A35쪽.]

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이 담겼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의 여성이 2017년 처형됐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6~17세 청소년 6명이 2015년 원산에서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어 죽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선 고문과 비밀 처형뿐 아니라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를 한다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이 첫 공개다.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는 문 정권 인사들의 위선은 가증스러울 정도다. 그들은 북한 주민을 유린하는 김정은·김여정에 대해 “배려심을 느꼈다” “솔직하고 대담” “북 지도층에 이런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요구해온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을 아연케 했다.

그런 한편으로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기무사를 해체했다. 최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제주·창원 지역의 간첩 혐의자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민노총 조직국장 등은 평택·오산 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LNG 저장 시설뿐 아니라 미군 정찰기와 패트리엇 포대 등을 촬영해 북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연상시킨다.

이제 북한 주민이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보 진영도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은 굶어죽는데 김정은은 한국 공격할 핵폭탄 만드느라 바쁘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북한을 추종 추앙하면서 간첩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북한과 같은 집단을 추종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일각의 병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간첩 혐의자를 적발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