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조선일보, 2023. 5. 3, A35쪽.]

민주노총이 2003년 이후 단체 명의로 북한을 114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101회나 방북했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아닌 대부분 평양 방문이었다. 민노총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간첩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간첩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빈번했던 방북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노총과 통진당 인사들의 방북은 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중됐다. 민노총은 노 정부 시절 87회, 문 정부 때 5회 북한을 다녀왔다. 통진당 방북도 노 정부 때 집중됐다. ‘남북 노동자 통일 대회’ ‘6·15 남북공동선언 연대 모임’ ‘남북 축구 대회’ 등 명목이었다. 전세기까지 동원한 방북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북한 행적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반미·반정부 시위 지침을 받고 핼러윈 참사 땐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까지 전달받았다.

핵심인 민노총 조직국장은 개인 자격으로만 3차례 방북했다. 민노총 단체 방북 때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후 100여 차례 북한과 접촉해 대남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활동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택·오산 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미군 정찰기, 패트리엇 포대 등을 촬영해 북한에 보고했다. 그 역시 수차례 방북 때 북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있다.

통진당을 이끈 이석기 전 의원은 2005년 등 두 차례 방북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석방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사범이 형기 중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노무현 정부가 허가한 것이다. 이런 무차별 방북이 통진당의 세력 확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좌파 정당과 단체, 노조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에서 한편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방북 때 누구를 접촉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 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커녕 서면 경고뿐이다. 민노총을 비롯해 창원·진주·제주 등 전국에 지하 간첩 조직이 판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