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조선일보, 2023. 11. 21, A39쪽.]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 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탈원전은 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전은 30조원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지금은 이자 낼 돈 빌리기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다. 각국은 지금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 데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이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반면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 덕이 크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나라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인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