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건. 윤주헌,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 조선일보, 2023. 12. 4, A1,2쪽. 기자, 뉴욕특파원]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댓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 시각)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흑사병(Black Death)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중세 흑사병’에 빗댄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생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도 86.4%로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심각했다.

다우댓은 “이런 수준(출산율 0.7명)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 인구(부부 100쌍)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했다. 학계는 당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최대 절반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출산율 0.7명으로) 두 세대가 지나면 200명이던 인구는 25명 이하로 떨어진다”며 “(스릴러 작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 나오는 가상의 수퍼 독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수준”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충격이 곧 한국 사회 전반을 강타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2017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여 명이었는데, 20년 만에 40%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에 145곳에 이른다. 전년(114곳)보다 27% 증가했다. 내년 유치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은기수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인구가 급감하면 건강보험으로 고령층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고, 연금 개혁을 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초저출생은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안보 문제”라고 했다. ‘인구안보부’를 만들어 부총리급이 저출생 문제를 맡지 않으면 10년 내 ‘재앙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