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벌인 문 정부

[사설: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벌인 문 정부," 조선일보, 2024. 7. 26, A31쪽.]

정부가 2020~2022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준 코로나 재난 지원금·손실 보상금 61조4000억원 가운데 3조2323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재난 지원금은 7차례 지급됐는데 1~6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 것이다. 태양광 업체는 한전과 미리 계약이 다 끝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지원금을 타 갔다. 이렇게 증빙도 없이 돈을 받은 업체가 8만6217곳에 달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4만여 곳도 ‘영업 손실’ 보상금이라며 546억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연루된 유령 법인 21곳까지 수천만 원씩 타갔다. 국민 세금으로 ‘눈먼 돈’ 대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는 업무를 신입 사무관 1명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1~4차 지원금 16조원을 담당한 이 사무관은 17개 시·도가 무더기로 보내는 ‘방역 위반 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방역 위반 업체들도 ‘방역을 잘 지켰다’며 돈을 받았다.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고 신고만 하면 세금을 타 먹는 구조였다.

문 정부는 코로나 지원에 편승해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뿌렸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명백한 매표 행위였다.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고도 했다. 반면 코로나 격리자 수송을 담당했던 버스 기사 2000여 명과 집단 감염과 사투를 벌였던 간호사 3200여 명 등 ‘코로나 영웅’에게는 보상과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관심이 코로나가 아닌 정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니 국민 세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갈 사람에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많이 뿌려지기만 하면 됐다. 그러니 이 방대한 업무를 신입 사무관 한 명에게 맡겼을 것이다. 문 정부 시절 국민 세금은 못 챙기면 바보라는 말까지 있었다. ‘눈먼 돈’은 코로나 지원금뿐이 아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