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최강의 무기다.
2017.06.19 14:14
한미동맹이 최강의 무기다
[이석복, "한미동맹이 최강의 무기다." 미래한국, 2017. 6. 14, 17-19쪽;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 명예고문, 예비역 육군소장.]
NATO사령관도 미군 4성 장군이며, 전시 미군과 유럽군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존심이 강한 유럽 강국들도 군사주권을 미군에게 빼앗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2개국 이상의 군으로 편성된 연합군의 경우, 한 명의 지휘관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휘원칙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미방위조약에는 전시 자동개입 조항이 없으나, 한미연합사령관에게는 전쟁 징후 임박시에는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으로부터 손을 뺄 것이다. 필자가 금년 4월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오찬을 함께했을 때도 그는 "미국은 한국이 미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수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하였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경우가 두 번 있었다. 하나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이로써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였다. 또 하나는 1949년 6월부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것이다. 이로써 6·25남침이 있었다.
미국의 헌팅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와 비핵국가 간 대결에서 비핵국가는 항복하거나 싸워 패망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