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 조선일보, 2017. 9. 29, A31쪽.]

27일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에서 보고된 대외비 문건에 오는 10월 10일과 18일이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날로 명시되어 있었다. 10일은 '북한 창건일'이고 18일은 중국 시진핑의 새 임기 시작일이다. 이 어간에 북이 뭔가 큰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예상은 이미 나와 있었다. 대형 도발이 벌어지면 지금과는 또다른 위기가 시작된다.

미군 합참의장은 26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곧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을 21기 더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군이 '군사 옵션' 4가지를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는 "몇시간 안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전시 체제로 들어갔다. 북 외상은 미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으면 북 영공이 아니더라도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북의 핵인질이 된 우리만 평온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대표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신 미국 핵우산이 강화된다고 했다. 북이 핵ICBM을 완성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핵우산이 펴질지 찢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유럽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않고 전술핵 공유에 나선 것은 우리보다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정부 식이면 북핵 방어는 100% 미국 처분에 맡기게 된다. 안보를 이렇게 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나라들의 결말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북핵 방어는 미국에 맡겨놓고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들은 '전쟁 불가'와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당한 수많은 침략 중에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 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 침략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북핵을 막을 능력이 전무(全無)하다. 국군의 날 행사에 전시된 재래식 무기들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전쟁 불가, 평화 해결'이라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실질적 군사 대비와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정인 안보특보는 그제 한 토론회에서 인도·파키스탄처럼 북의 핵 보유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과거 햇볕론자들은 북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김정은 말대로 북 집단에 깔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문 특보는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게 햇볕론자들의 '평화론'일 것이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