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

「데이비드 스코필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 미래한국, 2004. 9. 18, 4쪽; David Scofield, "N. Korea's Military Edge over S. Korea," 아시아타임스, 2004. 9. 9; 셰필드 大 동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북한은 자국의 주민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남한을 능가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7,000여명에 이르는 미군과 69만 명에 이르는 국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110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공군력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 공군력의 103%를 상회하고 있지만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북한과 비교해 각각 80%,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전의 경우 군 전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과 숫자상의 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걸프전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란과 오랜 동안 싸운 전력이 있는 이라크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 반대였다.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항공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신예 MIG-29와 SU- 25 전투기를 남한과 미군을 대상으로 공중전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사시 북한은 공군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특수부대 위주의 전격전(blitzkrieg)을 수행할 것이다.

조셉 버뮤데즈 박사가 쓴 ‘북한의 군사력’(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0만여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보유 국가로서 이들은 유사시 남한이 주요 국가 기간시설들을 파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군 군복을 입고 남한을 침투한 특수부대요원들은 이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30마일 남쪽에 떨어진 오산이 美 공군기지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영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전광석화 같은 북한군 특수부대에게는 매우 쉬운 표적이 된다.

한국은 전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12,000여문에 이르는 북한의 대구경포 또 지하에 은폐되어 있는 2,300여기에 이르는 방사포가 유사시 서울을 위협할 것이다. 현재 노동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가 한반도와 일본까지 이르며 80년대 중반 미국산 '휴즈 500MD'(한국군도 동일한 형태의 헬기 보유)를 제3국으로부터 87대를 도입한 북한에게 있어서 한반도란 전장은 게릴라전을 수행하기에 완벽한(perfect)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들이 북한을 보는 인식이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과서와 정부 공식문서는 북한을 동포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수백 명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을 외쳤다. 방송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서해 교전 전사자 추모행사에는 어떤 방송 매체나 정치인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의 한반도 무력통일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유사시 전쟁 초반 서울로 침투해 오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할 한국인들은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해결책은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하루 빨리 북한을 선군정치와 군사제일주의에 입각한 국가 지도이념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