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의 문제

교육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의 문제로 다음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1.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것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의 내용이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e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evernment in Korea."

2.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대신 단순히 '민주주의'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민주주의' 혹은 '북한식 민주주의'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3차 교육과정(1973-1991년)과 5-7차 교육과정(1987-2009년) 국정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교과서에서도 사용하였다. 교과 집필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 때 집필기준에서 빠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 교육과정 집필기준에서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 최종시안에서 다시 빠진 것이다.

3. 북한의 수령 유일체제와 삼대 세습의 문제점, 북한 주체사상, 경제정책의 실패, 북한의 도발들(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주민 인권 억압 등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역사적 사실들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라는 막연한 평화의 환상만 심어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좌파적 경향은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적어도 역사적 사실들은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사회주의적 정치-경제 이념이 1948년의 제헌국회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역사적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누락시킨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적화(赤化)시키고 있다. 애국 시민들과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