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4가지이었다.

(1)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

(3)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4) 6.25 전사자 유해 수습 및 송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논평가들의 논평들을 싣는다.

1.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이번 (미.북) 합의는 많은 허점이 있고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충격적이다."

2.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연구원)--"한.미 현합 훈련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엄청난 양보는 한.미 동맹을 훼손할 중대한 위협이다."

3.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정상회담은 비핵화의 끝이 돼야지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봤고, 오늘 (북한은)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했다."

4. CNN--"한.미 현합훈련 중단에 이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밝힌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은 미국의 수십년된 아시아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월스트리트저널(WSJ)--"(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새로운 약속들이 거의 도출되지 않았다," "미.북 정상 서명 문구에는 미국의 오랜 목표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

6.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가 완패했다."

7.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공동성명엔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말도, 비핵화 시한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거론한 건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다."

8. 남성욱 (고려대 교수)--"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9. 남주홍 (경기대 교수)--"CVID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

10. 박원곤 (한동대 교수)--"북한의 의중이 99% 반영된 희대의 사기극이다."

11.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연합 훈련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한.미 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이상, 조선일보, 2018. 6. 13, A5쪽.)

12. 자유한국당--"합의문에 구체적 북한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을 언급하는 등 실망스럽기 이를 때 없는 회담이었다."

1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막상 회담이 끝나고 보니 아무런 내용도 없는 공허한 합의만 했다," "이럴 거면 미.북 회담을 왜 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14.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CVID를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한다는 것인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상, 조선일보, 2018. 6. 13, A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