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북회담은 예상했던 북한의 CVID (완전한,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빠진 채 공허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만 있었다.

그런데 이런 회담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미국과 남북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일보, 2018. 6. 13, A8쪽).

그러나 문 대통령의 평가는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그는 이 위중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는 것인가? 핵무장한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또 핵 미사일을 막는 사드의 배치도 겨우 형식만 갖춘 것 같은 상황에서, 나라의 안보를 참으로 염려한다면 누구보다 CVID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말뿐이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라 안에서 남북 평화를 논의하는 일들은 먼저 나가는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또 이런 것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필요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편에서의 무장해제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관계, 남북관계는 엄중하다. 우리는 6.25를 잊지 말아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힘의 균형이 깨어진 곳에 평화란 없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평화만을 노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도 있다는 미국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의 것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의 것이다. 어제까지 주적이었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 천암함 폭침, 목함지뢰 등 온갖 테러들을 자행했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협박했던 자들이 핵을 완성한 후에 오늘 화해하자고 한다고 순진하게 속아넘어가 그나마 가진 우리의 재래식 무기의 무장과 한미 동맹과 연합군사력,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신적 무장조차 해이하게 하는 자는 개인 문제라면 바보 정도이겠고, 세월호 선장이라면 사형일지 몰라도,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그 잘못은 역사상 지워질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