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계식량기구 지원要員 철수 요구

[김범수, “北, 세계식량기구 지원要員 철수 요구,” 미래한국, 2005. 9. 17, 8쪽.]

북한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배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파견된 UN 요원들의 철수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방식을 긴급구호대신 개발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UN산하 세계식량기구(WFP) 평양사무소의 폐쇄와 식량배급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북한은 또 이와 함께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 방식을 종전의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구호는 국가의 급박한 필요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개발지원은 정치, 경제적 고려와 맞물려 국가의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생산력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급작스러운 요구는 WFP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사회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FP는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군수용으로 전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량배급지역에 대한 검증을 벌여 왔다.

북한은 식량사정이 악화되던 시기에는 WFP가 제시한 배급검증체제에 협조적이었지만 올해 초부터는 ‘내정간섭' 이라며 이에 반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WFP는 지난해 36만8000t 가량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한 달 평균 50~7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를 위해 평양에 40여 명의 직원을 상주시켜 왔다. 현장접근을 허용 안하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No Access, No Food'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작년 쌀 40만t을 지원하면서 현장조사를 단 10회만 실시한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조사장소 선정방식도 10만t을 보낼 때마다 북한이 분배 내역과 함께 조사장소를 지정해 주면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조사 인원도 한번에 공무원 4~5명이 파견돼 북한이 지정한 식량배급소만 방문해 형식적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 기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원칙과 투명성 없는 무조건적 대북식량지원으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고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상당수는 지난 10년 간 고질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겪어 왔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금도 30%가량의 인구를 지탱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0년 간 20억 달러 상당의 대북식량지원을 제공해 왔다.

한편 통일부는 놀랜드 연구원의 비판과 관련 2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0회에 이어 올해는 20회 현장 확인을 할 예정" 이라며 정부가 분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올해 WFP로부터 10여만t, 그리고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로부터 각각 50만t과 15만t을 식량을 지원받아 왔다.